이사의 책임 –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및 손해배상책임

1.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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