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

주식과 주주

1. 자본과 자본금은 어떻게 다른가?

자본금은 액면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업종에 따라 법에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해당 업종을 하고 싶으면 최소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뜻이다.

자본은 회사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자기 자본(Shareholder’s equity)라고도 한다.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자본금과 자본은 일치한다. 이후 이익이 발생해 이익잉여금이 생기거나, 높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잉여금이 발생하면, 자본금은 변하지 않지만 자본은 커지게 된다. 반대로 회사가 손해를 보면 있는 오히려 자본이 자본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를 결손이라고 한다.

2. 주식의 액면가란 무엇인가?

주권의 표면에 적혀 있는 가격을 말한다. 회사 설립 시에는 액면가가 주식 발행 가격이 되기도 한다. 회사가 설립 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액면가 이상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해당하여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자본잉여금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나 상법개정으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주식 유통의 측면에서는 액면가를 낮추어 주식 수를 늘이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액면가를 100원으로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3. 주식의 분할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

주식 분할은 기준 주식을 나누어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액면가가 줄어들고 주식 수만 늘어날 뿐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주가가 너무 높을 때 주식분할을 하면 1주의 가격이 낮아져서 주식의 유통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주식 분할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회사 재산이나 자본금에 변경이 없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액면가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주식의 병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

주식의 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주식으로 만들어 총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병합은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다른 자본변동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투자금회수의 목적으로 자본금감소(유상감자)를 하거나 또는 결손금처리의 목적으로 자본금 감소(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절차에서 당사자 회사 사이의 재산상태가 다른 경우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5. 종류주식, 우선주란 무엇인가?

보통주식과 달리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존재, 상환 및 전환, 주식의 양도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있는 주식을 ‘종류주식’이라고 한다. 보통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권이 있는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주’이라고도 한다. 투자를 받을 때 ‘우선주’에 ①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 및 ②상장 시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추가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이익배당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우선주 중 상당수는 이러한 무의결권 우선주이다. 그러나 비상장회사 투자 단계에서는 의결권이 없다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부분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의 형태로 발행한다.

6.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환주식이 아닌 이상 회사에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주주에게 없기 때문에 양도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여 주식 양도 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주는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사가 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해 새로운 양수인을 지정해 주거나 회사가 직접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간 계약에 의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 보통 기존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계약에 위반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위반 문제만 발생할 뿐 주식 양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7. 주식 양도의 방법은 어떠한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주권의 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므로 주권의 교부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실무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양도인의 명의로 회사에 내용증명에 의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고 회사에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8. 주주는 어떤 권리의무를 가지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이상 이외에 직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다.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는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가진다.

9. 소수주주권이란 무엇인가?

일정한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주가 이사회의 업무를 직접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모든 주주에게 권리를 주면 이사들이 업무집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부여한다.

  • 1% 보유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 제기권
  • 3% 보유 :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및 감사의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이 대폭 완화되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일정기간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10. 주주명부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주주명부에는 ①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주식의 종류의 수, ③주권의 번호, ④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11. 주주의 요구가 있으면 주주명부를 공개해야 하나?

주주에게는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다른 주주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간에 대립이 있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위임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1. 주주총회는 누가 소집하나?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이사회의 결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외적으로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어떻게 다른가?

정기주주총회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로 매년 1회 개최한다.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야 하므로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임시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감자, 합병 등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주주총회이다.

3.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하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이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면 되며, 주소가 달라 실제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주총회는 어디에서 개최하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개최해야 한다. 정관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로 하였다면 직접 본사가 위치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의 장소이면 어디든지 개최 가능하다. 따라서 주주가 외국 회사라서 외국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5.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1) 총주주 1/4 이상 출석 및 출석주주 1/2 초과 찬성을 요하는 ‘보통결의사항’과 (2) 총주주 1/3 이상 출석 및 출석주주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 있다.

(1) 보통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
  • 배당을 위한 법정준비금 감소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 배당
  •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2) 특별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 자본금의 감소 (유상감자)
  • 회사 합병 및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 주식의 분할 (액면분할)

6. 주주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 (서면투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서면투표란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중에 일부 주주가 실제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할지 출석해서 직접 할지는 주주의 자유이지만,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과 위임장 대결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7. 주주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나?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서면결의란 주주들이 실제 모여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으로 결의를 갈음하는 제도이다. 주주총회는 현실의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서면결의를 허용한다.

8. 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나?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주주 총 수 및 발행주식 총 수, ③출석주주 수 및 출석주주의 주식 수, ④보고사항의 개요, ⑤의안의 개요 및 상정, ⑥토론 요지, ⑦표결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작성 후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막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이사의 개인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등기사항(예를 들어 이사 선임 등)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다.

▶  한국의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 다운로드

9.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법원의 주주총회 취소 결정은 소급효를 가진다. 무효, 부존재 확인 결정은 그 자체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한 후속행위도 효력이 없다. 가령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 부존재 확인을 받는 경우, 이사 선임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이사가 한 법률행위도 모두 효력이 없다. 거래 상대방은 표현 대표이사 등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사회

1.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그 집행을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는 집행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2.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매번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대표이사가 처리하거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다른 임직원이 처리하면 된다.

상법은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자본에 관한 사항 – 신주 발행, 사채(CB, BW 포함) 발행, 주식 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 주요자산의 처분 또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주요 자산의 판단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자산 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가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 절차적 사항 - 주주총회 소집
  • 기타 주요사항 –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지 이전 폐지
  • 대표이사의 선임

3. 이사회 소집 및 통지는 어떻게 하나?

각 이사가 할 수 있다. 실무상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하고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소집권자는 이사회 1주일 전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소집통지는 전화나 이메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감사도 이사회 출석권이 있으므로 감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 결의는 어떻게 하나?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1/2 x 1/2). 과반수이므로 동수이면 결의를 할 수 없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1의결권을 가질 뿐이며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과 같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5. 이사회를 서면이나 전화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이사들이 변경이 가능한 사안을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면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또는 전화회의(conference call)로 진행할 수는 있다. 음성이 송수신되지 않는 단순한 chatting 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해외투자를 받은 경우 이사회를 외국에서 개최할 수 있나?

주주총회와 달리 소집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한국 외에서 개최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단, 이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석이 어려운 곳에서 개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7. 이사회는 얼마나 자주 개최해야 하나?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3월에 1회는 개최되어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않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정될 정도가 아닌 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8. 이사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나?

이사회를 개최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총 의결권 수 및 출석 의결권 수, ③의안의 내용 및 제안이유, ④토론의 내용, ⑤결의 내용, ⑥반대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작성 후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막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이사의 개인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회 결의 사항이 등기사항(예를 들어 신주발행 등)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결정서로 이사회 의사록을 갈음한다.

▶  이사회 의사록 양식 다운로드

9.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사회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같은 순수한 내부적인 문제이면 무효이고, 중요자산의 처분과 같이 대외적인 거래이면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유효라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거래가 유효로 인정이 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거래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사의 배임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상무, 전무, 부사장도 법적으로 이사인가?

어떤 명칭을 쓰든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가 된 자가 아니면 법적인 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사로서의 권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당연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일 뿐이다.

 2. 등기이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3종류가 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를 말한다. 보통 상근하는 경우가 많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대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요 주주나 이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 비상장회사에서는 굳이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비상무이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이사라는 점에서 사외이사와 유사하나, 사외이사처럼 독립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만 참석하는 이사가 있다면 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자격에 제한이 있나?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이사의 자격에 제한은 없다.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주요주주와 이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회사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금융법규 위반 등 별도의 결격사유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4. 이사 임기는 몇 년인가?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383조 2항). 실무상 보통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임,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정기주주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2019년 사업연도 결산에 관해 열리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자신의 행한 사업연도의 업무의 결산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이사와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하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일반결의(1/4 출석, 출석 1/2 찬성)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로 선임한다.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6. 이사는 몇 명을 선임해야 하나?

이사는 3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7. 대표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수 있나?

2명 이상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따라서 각자 독립한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공동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 회사의 법률행위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명의로 해야 하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임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카카오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8.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의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상여금 어떠한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등기이사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별도로 정해진 계약에 따라 처리된다.

9.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원래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397조 1항). 경쟁회사의 임원을 동시에 겸임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계약서에 겸직금지 의무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쟁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위임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든 근로자가 되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겸직금지위무 위반이 아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행위일 뿐이지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이사는 사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위임계약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의 불리한 시기에 사임한 경우에는 사임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에서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1/3 이상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상법 385조 1항).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특별한 이사의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임한 경우 임기 만료시까지의 보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의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해 이사 정족수(3인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인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상법 386조 1항).

11. 이사 취임, 퇴임은 등기사항인가?

취임 또는 퇴임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임 또는 퇴임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 감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3. 감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일반결의(1/4 출석, 출석 1/2 찬성)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이 경우와 달리 주식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기 위함이다.

그 외 상법 상 겸직금지의무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사에 관한 논의가 감사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사

1.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나?

주식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