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형사절차

1. 수사는 언제 개시되는가?

①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 절차를 밟거나, ②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③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 수사가 개시된다.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번호가 생성된다. 사건번호가 생성되어 정식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입건이 된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사건을 종료시킬 수 없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합의사실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2. 수사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등 중요 사건에 한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사가 시작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문제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전문가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상의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파악된 쟁점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모든 행동이나 진술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를 찾아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야 한다. 숨기려고 했던 정보나 보여주지 않은 사소한 자료로 인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요즘은 외부의 부탁 자체를 잘 받지 않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접근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긴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찾아야 한다.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주장이 다른 내용이 쟁점이 된다. 쟁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리된 쟁점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시간을 벌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출석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출석 날짜를 늦춰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없는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내기 보다는 솔직하게 사정을 밝히고 연기를 부탁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자를 조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출석 연기를 신청할 때는 언제 출석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편이 좋다.

조사관에게 사정 설명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관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고소내용을 알 수 있나?

수사기관에 고소장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피고소인 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고소장, 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장 등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한다.

6. 출석하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관이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을 한다. 조사관이 질문과 답변 내용이 담긴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을 한다.

조서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사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법원에서는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신뢰한다. 따라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함부로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에 본인이 한 말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사실과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검사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되는 검찰조서는 법원에서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여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7.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

헌법 상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조서에는 가급적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기재되도록 하는 편이 유리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사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색하지 않고 묻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증거가 없이 진술만 있고 그 진술이 불리한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어떤 경우에 체포되나?

①현행범 체포, ②긴급체포 ③체포영장 제도가 있다.

체포는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를 말한다. 체포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①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하거나 실행 직후인 자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바로 체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서 바로 체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어떤 경우에 구속되나?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③도망하였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다.

일시적(48시간)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와는 달리 구속은 장기간(10일 + 10일 연장)에 걸쳐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거나, 판결 전이라도 우선적 징벌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은 장기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한다. 이를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라고 한다.

10.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

①공소제기, ②불기소, ③기소중지, ④참고인중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①공소제기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②불기소는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기소유예를 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③기소중지는 피의자가 도주하고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④참고인중지는 피의자가 고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11. 기소된 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공소장을 받으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소된 후 3주~4주 사이에 첫 공판기일이 잡힌다.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을 하면, 피고인에게 진술기회를 주고,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다. 공판기일은 수 회에 걸쳐 진행된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정한다.

선고기일에는 재판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바로 현장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선고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 판결문은 송달되지 않는다.

12.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피의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고소인이 고의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이 다소간의 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검사가 불기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무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13.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

①검찰항고, ②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검찰항고 신청은 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해야 한다.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4. 외국인에게도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보호주의가 적용되므로 한국 외에서 한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기소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외국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고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한국 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진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세계 주요 국가와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의 검사가 수사 중에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공조를 요청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송부하고 외무부장관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당 외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공조를 요청한다.

해당 외국의 외무부장관은 한국의 공조요청서를 접수 받으면 자국의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법무부장관이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국의 검사에게 공조를 명하고 검사는 필요한 수사절차를 거쳐 요청 자료를 작성한다. 검사가 작성한 공조수사 자료는 다시 해당 국가의 법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한국에 송부된다.

범죄인 인도도 수사공조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민사절차

1.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①인지대, ②송달료가 발생한다. ③변호사 비용은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감정료, ⑤증인 여비가 소송 진행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① 인지대 - 소장에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 인지대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0원

②송달료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1회 분은 5,100원이다. 각 사건에 따른 송달료는 아래와 같다.

사건 송달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참고로 ①인지대와 ②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③변호사 비용 – 변호사 수임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패소한 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실제 변호사 보수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을 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부담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패소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 산입비율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만원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8% 200만원 + (청구금액- 2,000만원) x 8/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6% 440만원 + (청구금액 5,000만원) x 6/100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4% 740만원 + (청구금액- 1억원) x 4/100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940만원 + (청구금액- 1억5천만원) x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1,040만원 + (청구금액- 2억원) x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1,340만원+ (청구금액- 5억원) x 0.5/100

④감정료 – 감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한다. 감정은 재판에서 특정한 사항(부동산의 가격, 기업의 가치, 발생한 손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보다 감정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⑤증인 여비 – 증인 신문을 한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2. 소송을 하는 경우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일반 관할)

사건에 따른 법원 관할은 아래와 같다.

(1) 돈을 빌려준 경우 –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의 주소지

(2) 부동산 소송 – 부동산 주소지

(3) 관할 법원을 미리 합의한 경우 – 계약서에서 정한 법원(합의 관할)

(4) 기타 – 피고의 주소지

(5)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 – 특별법에서 정한 법원(가정법원, 특허법원 등)

관할이 여러 곳인 경우는 아무 곳이나 편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법원을 잘못 기재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경우에 따라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①원고의 소장 접수, ②피고의 답변서 제출, ③변론기일, ④선고기일, ⑤항소, ⑥판결의 확정 및 강제집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다음 소장에 문제가 있으면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한다. 문제가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인정하고 어떤 내용을 부인하는지를 간단히 적으면 된다.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는 변론준비서면을 통해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이 정리되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사건에 관해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 변론기일에 주장할 내용과 증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서면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길게 변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부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해 충분히 서면으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몇가지 질문을 하는 정도로 간단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변론기일은 1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주장이 이루어지고 증거도 모두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변론종결 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해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3심제이므로 대법원을 포함하여 2번까지 상소할 수 있다.

상소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자는 패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원심 재판부에서 가집행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쟁점이 많은 소송이거나 상대방이 상소하여 3심을 모두 거치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 확정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5. 소송의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다만, 물적 담보가 있거나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에서는 가압류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한다. 다만 담보는 현금으로 공탁할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공탁금의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집행을 위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6. 외국회사와의 소송을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서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정해 두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서 외국에서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정해두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은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이행지, 불법행위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을 어디에 제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으로 관할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한국 경제 및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법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인정되므로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으면 판결을 받은 의미가 없다. 상대방의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