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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에도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픽 구현 사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1.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할까?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70%는 주어야 한다. 다만 방역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 휴점 공고, YTN> 코로나 19 확산으로 휴업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영업을 중단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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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및 손해배상책임

1.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정관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조양호 회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과 참여연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적인 이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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