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1.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상호출자와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위 표와 같다. 총수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 및 상호출자를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최대주주는 얼마 전까지도 이건희 회장이었으나 이건희 회장은 2020. 10. 25. 6년 간의 투병 끝에 별세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는 중에도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보았다. 이건희 회장이 장기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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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1. 계열회사 간 거래 계열회사 간의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가 공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나아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이 계열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에서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재벌순위 16위인 LS와 19위인 미래에셋 그룹의 사례가 문제되었다. ▶  2020년 한국의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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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기준 총수 승계

재벌의 판단 기준

1. 재벌을 판단하는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재벌)로 지정한다.” <재벌총수 승계현황> 삼성, 현대 등 규모가 큰 기업을 한국에서는 재벌이라고 부른다. 재벌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 재벌이라는 명칭은 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쓴다. 줄여서 ‘대기업집단’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추가로 지정해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넓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들을 모두 합해 자산총액이 5조 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10조 원)을 넘으면 계열회사 모두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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