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반드시 모든 직원과 작성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도 작성해야 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

첫 출근일에 바로 작성해야 한다. 1주일만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단시간)에 처해질 수 있다.

2. 한국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떠한가?

2016. 4.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 고용노동부 작성 표준 근로계약서 (한국어)

①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 없음),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 있음), ②연소자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③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④건설일용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⑤외국인근로자용 표준(농업업종 등 포함)근로계약서 5가지로 구성된다.

3.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일반 정규직 외의 고용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년까지 고용할 의무가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기간제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사용하다가,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아르바이트생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보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줄여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회사에도 좋고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가 많아 정규직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차관리, 경비, 청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회사에서 경비나 청소 담당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 전문 경비업체나 청소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도급이다. 생산직과 같이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나 SW 개발과 같이 업무의 완성이 목적인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도급은 용역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시 감독을 할 수 없다. SW 개발을 위해 도급회사에 나와 있는 수급회사 직원에게 도급회사가 직접 지시를 한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서 이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회사에서 지시 감독하는 경우에도 파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주요 직원에게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도 정할 수 없다.

6.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비밀유지계약 및 전직금지(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양식

연봉계약서 양식

전직금지계약과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전직금지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었는지, 전직금지의 범위 및 기간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