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증자)

1. 주식 발행은 누가 결정하나?

이사회에서 정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

외부투자를 받았다면, 투자계약서에 신주 발행은 투자자의 동의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신주를 임의 발행하더라도 신주 발행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 투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 신주 발행과 같은 회사법적 행위에 직접 효력을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는 투자계약서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

2. 주식은 누구에게나 발행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주주가 우선해서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주가 발행되면 주주 구성 및 지분비율이 달라지므로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를 ‘주주 발행’이라고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제3자 발행’이라고 한다.

제3자 발행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다. 특별히 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없고 기존 주주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신주발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을 결의한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는 경영권 분쟁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주 측에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임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표 대결에서 우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제3자 발행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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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발행가격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

주식의 발행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해야 한다. 과도하게 저가로 발행했다면 신주인수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인 투자를 받는 경우라면 저가 발행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최대한 높은 금액에 투자를 받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아는 사람들이므로 아무래도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비상장회사는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시가보다 저렴한지 판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주식 발행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최근 3개월 내에 거래가 있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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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을 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주 발행’의 경우에는 ①이사회 결의, ②배정기준일 공고, ③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④주식청약, ⑤신주의 배정, ⑥인수가액의 납입, ⑦변경등기 및 주권의 발행 절차를 거친다.

②배정기준일 공고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③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는 기존 주주들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자 발행’의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 다만, 자본조달의 필요성과 같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 발행을 할 수 있다.

5. 주식은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나?

정관에서 정한 총발행주식 수의 범위 내라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6. 주권을 발행해야 하나?

한국 상법 상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는 원친ㄱ적으로 주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주권 발행 및 보관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주권미발행 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