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1.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그 집행을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는 집행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2.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매번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대표이사가 처리하거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다른 임직원이 처리하면 된다.

상법은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자본에 관한 사항 – 신주 발행, 사채(CB, BW 포함) 발행, 주식 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 주요자산의 처분 또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주요 자산의 판단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자산 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가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 절차적 사항 – 주주총회 소집
  • 기타 주요사항 –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지 이전 폐지
  • 대표이사의 선임

3. 이사회 소집 및 통지는 어떻게 하나?

각 이사가 할 수 있다. 실무상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하고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소집권자는 이사회 1주일 전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소집통지는 전화나 이메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감사도 이사회 출석권이 있으므로 감사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 결의는 어떻게 하나?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1/2 x 1/2). 과반수이므로 동수이면 결의를 할 수 없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1의결권을 가질 뿐이며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과 같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5. 이사회를 서면이나 전화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이사들이 변경이 가능한 사안을 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면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또는 전화회의(conference call)로 진행할 수는 있다. 음성이 송수신되지 않는 단순한 chatting 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해외투자를 받은 경우 이사회를 외국에서 개최할 수 있나?

주주총회와 달리 소집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한국 외에서 개최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단, 이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석이 어려운 곳에서 개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7. 이사회는 얼마나 자주 개최해야 하나?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3월에 1회는 개최되어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않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정될 정도가 아닌 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8. 이사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나?

이사회를 개최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총 의결권 수 및 출석 의결권 수, ③의안의 내용 및 제안이유, ④토론의 내용, ⑤결의 내용, ⑥반대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작성 후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막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이사의 개인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회 결의 사항이 등기사항(예를 들어 신주발행 등)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결정서로 이사회 의사록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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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사회 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같은 순수한 내부적인 문제이면 무효이고, 중요자산의 처분과 같이 대외적인 거래이면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유효라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거래가 유효로 인정이 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거래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사의 배임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