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상무, 전무, 부사장도 법적으로 이사인가?

어떤 명칭을 쓰든 상관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가 된 자가 아니면 법적인 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사로서의 권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당연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일 뿐이다.

 2. 등기이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3종류가 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를 말한다. 보통 상근하는 경우가 많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대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요 주주나 이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 비상장회사에서는 굳이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비상무이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이사라는 점에서 사외이사와 유사하나, 사외이사처럼 독립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만 참석하는 이사가 있다면 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자격에 제한이 있나?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이사의 자격에 제한은 없다.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주요주주와 이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회사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금융법규 위반 등 별도의 결격사유가 정해진 경우도 있다.

4. 이사 임기는 몇 년인가?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383조 2항). 실무상 보통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임,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정기주주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2019년 사업연도 결산에 관해 열리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자신의 행한 사업연도의 업무의 결산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이사와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하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일반결의(1/4 출석, 출석 1/2 찬성)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로 선임한다.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6. 이사는 몇 명을 선임해야 하나?

이사는 3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7. 대표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수 있나?

2명 이상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따라서 각자 독립한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공동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 회사의 법률행위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명의로 해야 하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임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카카오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8.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의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상여금 어떠한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하다.

등기이사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별도로 정해진 계약에 따라 처리된다.

9.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원래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397조 1항). 경쟁회사의 임원을 동시에 겸임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서 금지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계약서에 겸직금지 의무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쟁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위임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든 근로자가 되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겸직금지위무 위반이 아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행위일 뿐이지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이사는 사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위임계약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의 불리한 시기에 사임한 경우에는 사임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에서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1/3 이상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상법 385조 1항).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특별한 이사의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임한 경우 임기 만료시까지의 보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의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해 이사 정족수(3인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인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상법 386조 1항).

11. 이사 취임, 퇴임은 등기사항인가?

취임 또는 퇴임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임 또는 퇴임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 감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

감사는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3. 감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일반결의(1/4 출석, 출석 1/2 찬성)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이 경우와 달리 주식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기 위함이다.

그 외 상법 상 겸직금지의무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사에 관한 논의가 감사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