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절차

1. 회사의 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다.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회사를 사용한다. 투자를 받고 회사를 운영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를 택하더라도 큰 장점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다국적 기업이 주식회사(Inc.) 대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2. 회사설립 절차는 어떠한가?

① 상호, 자본금, 주소, 주주, 임원, 목적 등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외국인직접투자신고(또는 외국환신고)를 한다.
③ 자본금을 납입한다.
③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하며, 설립절차 조사보고서를 승인한다.
④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

3. 회사의 상호는 어떻게 정하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본점이 있는 등기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으면 안된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4.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

상법 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운송업, 경비업, 여행업, 금융업, 주류업, 공사업 등 인허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자본금에 비례하여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회사의 주소는 어디에 정하고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중과세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 신청시에는 신청서에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위워크와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도 한국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6. 임원은 몇 명을 선임해야 하나.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는 1명 이상이면 되며, 감사는 선임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이사나 감사에게 반드시 보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7. 회사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를 통해 영위하려는 사업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목적은 정관 및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그 중 일부만을 등록해도 무방하다.

8.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자본금 납입 및 계좌개설은 어떻게 하나?

①자본금 납입 전에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보통 계좌를 개설하려는 은행과 사전에 협의 후 해당 은행에 하는 경우가 많다. KOTRA에 신고할 수도 있다.
②신고 후 은행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하면 된다. 환율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약간 여유 있게 송금하는 편이 안전하다.
③송금 후에 설립등기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9. 회사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인가?

상호, 임원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이 결정되면, ①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및 자본금 송금에 1~2일, ②등기에 2주(빠른 경우 3, 4일 안에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③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1~2일 가량 소요된다.

10. 회사 설립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한다. 등록면허세는 일반과세 지역의 경우 자본금의 0.4%, 서울 등 중과세 지역의 경우 자본금의 1.2%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부과된다.

이외에 법률비용 및 약간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