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

1.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①인지대, ②송달료가 발생한다. ③변호사 비용은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감정료, ⑤증인 여비가 소송 진행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① 인지대 – 소장에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 인지대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0원

②송달료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1회 분은 5,100원이다. 각 사건에 따른 송달료는 아래와 같다.

사건 송달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참고로 ①인지대와 ②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③변호사 비용 – 변호사 수임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패소한 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실제 변호사 보수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을 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부담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패소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 산입비율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만원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8% 200만원 + (청구금액- 2,000만원) x 8/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6% 440만원 + (청구금액 5,000만원) x 6/100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4% 740만원 + (청구금액- 1억원) x 4/100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940만원 + (청구금액- 1억5천만원) x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1,040만원 + (청구금액- 2억원) x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1,340만원+ (청구금액- 5억원) x 0.5/100

④감정료 – 감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한다. 감정은 재판에서 특정한 사항(부동산의 가격, 기업의 가치, 발생한 손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보다 감정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⑤증인 여비 – 증인 신문을 한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2. 소송을 하는 경우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일반 관할)

사건에 따른 법원 관할은 아래와 같다.

(1) 돈을 빌려준 경우 –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의 주소지

(2) 부동산 소송 – 부동산 주소지

(3) 관할 법원을 미리 합의한 경우 – 계약서에서 정한 법원(합의 관할)

(4) 기타 – 피고의 주소지

(5)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 – 특별법에서 정한 법원(가정법원, 특허법원 등)

관할이 여러 곳인 경우는 아무 곳이나 편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법원을 잘못 기재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경우에 따라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①원고의 소장 접수, ②피고의 답변서 제출, ③변론기일, ④선고기일, ⑤항소, ⑥판결의 확정 및 강제집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다음 소장에 문제가 있으면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한다. 문제가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인정하고 어떤 내용을 부인하는지를 간단히 적으면 된다.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는 변론준비서면을 통해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이 정리되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사건에 관해 서로의 주장을 펼친다. 변론기일에 주장할 내용과 증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서면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길게 변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부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해 충분히 서면으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몇가지 질문을 하는 정도로 간단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변론기일은 1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주장이 이루어지고 증거도 모두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변론종결 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해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3심제이므로 대법원을 포함하여 2번까지 상소할 수 있다.

상소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자는 패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원심 재판부에서 가집행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쟁점이 많은 소송이거나 상대방이 상소하여 3심을 모두 거치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 확정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5. 소송의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다만, 물적 담보가 있거나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에서는 가압류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한다. 다만 담보는 현금으로 공탁할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공탁금의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집행을 위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6. 외국회사와의 소송을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서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정해 두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서 외국에서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정해두었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은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이행지, 불법행위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을 어디에 제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법원으로 관할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한국 경제 및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법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인정되므로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으면 판결을 받은 의미가 없다. 상대방의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