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한 달 근로시간은 얼마인가?

일반적으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통 주 5일 근무제도로 운영한다. 사용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유급휴일(8시간)을 포함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이다.

노동법 상 한달은 4.345주로 계산한다(365일÷12개월÷7일). 따라서 한 달 근로시간은 (40+8) * 4.345=208.56 이 되어 209시간이 된다.

월급(통상임금)을 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 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시간 외 근로는 얼마까지 허용되며, 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주 52시간제)

시간 외 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 한계이다. 시간 외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시간 외 근로는 ①연장근로, ②야간근로, ③휴일근로가 포함된다. ①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말한다. ②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하는 근로를 말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도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③휴일근로는 휴일에 하는 근로를 말한다.

①연장근로, ②야간근로, ③휴일근로에 해당하면 50%를 가산해서 시간 외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나 휴가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모두 200%를 지급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주 52시간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 7. 1. 부터 적용된다.

3.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기본급 외에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도 모두 포함한다. 상여금도 실적에 상관없이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월급제를 하는 경우 월급(통상임금이 아닌 항목이 있다면 제외)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 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한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기본급을 올리면 시간 외 수당도 올라가므로, 시간 외 근로가 많던 회사들이 시간 외 수당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는 명칭이 상여금이더라도 회사 성과와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기본급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회사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최근 3년치 시간 외 수당 및 퇴직금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 판례가 확립된 이후 불필요한 수당을 모두 없애고, 기본급, 자격수당, 회사 실적에 따른 상여금 등으로 임금체계를 간단하게 구성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회사의 경영이 위태로워진다면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한국GM 판례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4.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마다 1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1주 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10인 이상의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는 모든 회사로 확대된다.

 5. 법정휴일은 언제인가?

①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 ②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 휴일이다. 법정 휴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외의 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 법정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이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민간 사업체에서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약정휴일)하는 경우가 많다. 약정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약정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를 적용하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의 시간도 209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월급 외에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를 택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금 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6.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무 2년 마다 1일이 추가되며 최대한도는 25일이다.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연차수당).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

7.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590원이다. 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68,7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795,31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8. 연봉제를 택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미리 정해 둔 시간 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란 1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되, 연봉은 해당 직원의 전년도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른 성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실무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한다.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에 약정한 시간외 근로를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사전에 약정한 시간외 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봉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9.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

정부의 강제명령으로 휴업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여, 휴가, 해고 등 한국 노동법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10. 유연근무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①선택근무제, ②재량근무제가 있고,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정하는 ③원격근무제, ④재택근무제가 있다.

선택근무제회사에서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량근무제근로시간 및 업무수행 방식 자체를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 시간 40시간 중 주 4일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3일을 쉴 수 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선택에 있어 재량의 범위, 총 근로시간의 산정, 가산 수당의 지급 등에 있어 복잡한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인 인사노무 관리 부담도 발생하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격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④재택근무제근로자의 집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전자메일 등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시간 및 휴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재택근무 근로자는 단지 근로장소만 자택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하며 사적인 용무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11. 회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

①국민연금, ②고용보험, ③건강보험, ④산재보험이 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④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다.

①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2020년 기준 월급의 9%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②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2020년 기준월 1.3%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사용자는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③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병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건강보험료는 2020년 기준 월 6.67%,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④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산업재해)를 대비한 보험이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0년도 평균 요율은 월 1.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