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일반

1. 5인 미만(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노동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 배제되나?

  •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추가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 1년 근무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