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1. 계열회사 거래

계열회사 간의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가 공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나아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이 계열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에서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020년에도 재벌순위 16위인 LS와 19위인 미래에셋 그룹의 사례가 문제되었다.

▶  2020년 한국의 재벌 순위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2. 일감 몰아주기란 무엇인가?

효율성, 보안, 비용절감을 위해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내부거래는 위법하다.”

‘일감 몰아주기’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수 관계가 없는 외부 거래와 달리 내부 거래는 계열사 간에 이뤄진다. 이는 법률상으로 대기업집단(재벌)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정을 주로 대기업집단에 적용했다. 앞으로는 일반 기업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룹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부 거래는 ①수직계열화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②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 등 중요한 정보의 보안에 효과적이며, ③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업무를 통합 수행하므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①부당하게 지원받는 계열사가 이익을 얻게 되고, ②부당하게 지원한 계열사의 임직원 또는 주주들이 손해를 입으며, ③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거나, 부실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내부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배 주주의 사익 추구’나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이 되는 ‘부당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원행위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826 원의 손해배상명령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주의할 점은 ‘거래가격’이 공정하더라도 ‘거래규모’가 상당히 크면 ‘부당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반드시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율이 30%(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도 미래에셋 그룹의 골프장 및 호텔 밀어주기 사건에서 43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를 분명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상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총수일가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유형

내용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상품, 용역, 자금, 자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52조 1항,
부가세법 29조 4항)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거래가를 계산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과

증여의제
(상증세법 45조의3)

특수관계인과의 매출 비율이 정상적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이전가격 과세
(국제조세조정법 4조)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해외거래에 있어서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

상법

사업기회유용금지
(상법 397조의2)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사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자기거래
(상법 398조)

회사가 이사, 주요 주주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형법

업무상 배임죄
(형법 356조)

회사의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상당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한국에서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자산 2 이상)아래와 같은 제한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다만, 이전가격 과세는 일반기업에도 적용된다).

유형

내용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공정거래법 23조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정상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금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23조 1항 1호)

불공정거래행위인 차별적 취급행위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채무보증금지
(공정거래법 10조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11조의2 내지 4)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수시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정기공시) 의무를 부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 사전의결을 거치거나 공시해야 함

상법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 거래
(상법 542조의9)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i)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금융기관의 경우 자산총액의 1%) 이상 또는 (ii)특정인과의 연간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금융기관의 경우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등을 보고해야 함.

2020년에 문제가 된 LS 그룹과 미래에셋 그룹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LS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LS 그룹 계열사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LS 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넣고 전기동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줬다. LS 총수 일가 12명은 LS 글로벌의 주식을 4:4:2로 나눠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 계열사에 과징금 259.6억 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형사기소했다.”

LS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LS 글로벌을 이용한 통행세 징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의 기소

2020년 6월 4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조사부는 LS 그룹의 총수 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 글로벌을 설립하고 약 14년 동안 그룹 차원에서 LS 글로벌에 장기간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자홍 LS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6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하여 L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59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계열사 및 그 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총수 일가가 주식을 보유하는 LS 글로벌 설립

2005년 구 LS전선은 총수 일가와 공동출자하여 LS 글로벌 인코러페이티드(이하 ‘LS 글로벌’)를 설립했다. 다수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LS 글로벌을 거치게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 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LS 그룹 계열사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LS 글로벌을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이는 LS 글로벌에 현금을 몰아주어 회사를 키우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LS 글로벌에게 그룹 계열사의 IT사업,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소모성 자재 유지, 보수, 운영) 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계열사들이 IT 시스템을 발주하거나 사무용품 등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LS 글로벌을 이용하게 하여 이익을 몰아줬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이 주식을 소유하는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현대자동차의 물류사업을 몰아준 것과 유사한 구조다.

총수 일가가 LS 글로벌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외부 비판을 고려하여 LS 전선이 51%, 총수 일가가 49%를 보유도록 거래구조를 정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 49%는 3세를 중심으로 세 집안의 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눠 출자했다. 구 구태회 계열 4인이 19.6%, 구 구평회 계열 4인이 19.6%, 구 구두회 계열 4인이 9.8%를 취득했다.

LS 글로벌의 저가 매입

LS 그룹은 전선 계열사들이 전기동 생산업체인 LS 니꼬동제련(이하 ‘LS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 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Volume Discount) 명목으로 저가에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중간에 LS 글로벌이 껴 들어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전혀 없었다. 거래 조건은 판매자인 LS 동제련과 구매자인 계열사들이 직접 협상했다. 운송 및 재고관리도 계열사들이 직접 담당했다. LS 글로벌은 LS 동제련으로부터 싸게 구매한 전기동을 계열사들에게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LS 글로벌의 고가 판매

LS 전선이 전기동을 수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LS 글로벌에게 거래마진(Mark-up) 명목으로 고가매입하게 했다. 2005년 까지 LS 전선은 해외 생산자 또는 트레이더에게 수입 전기동을 직접 구매해 왔다. 그러나 LS 글로벌이 설립된 이후 LS 글로벌을 통해 구입했다.

해외 생산자 또는 트레이더와의 거래가격은 LS 전선이 직접 협상하고 결정했다. LS 글로벌에는 계약권만 넘겨줬다. 해외 생산자 또는 트레이더들은 LS 글로벌에게 LS 전선이 정한 가격으로 전기동을 공급했다. LS 글로벌은 이렇게 사들인 전기동에 고액의 마진(Mark-up)을 붙여 LS 전선에 재판매했다.

그룹 지주사의 적극 관여, 자료 은폐 및 조작

그룹 지주사인 (주)LS는 이러한 거래구조의 기획 주체로서 그 실행, 유지에도 계속해서 관여했다. 정기적으로 LS 글로벌의 경영 상황과 수익을 점검하고 총수 일가에 보고했다. 계열사가 LS 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하여 거래 구조를 유지하게 했다.

법무진단을 통해 부당내부거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비싸게 사들이는 수입 전기동이 모두 최고 등급(GA)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등 내부 문건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

총수 일가의 이득

2006년 이후 LS 계열사가 LS 글로벌에 지원한 금액은 197억 원으로 이는 LS 글로벌 당기 순이익이 90%에 달한다.

재벌 그룹의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자, 총수 일가 12인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 글로벌 주식 전량을 (주)LS에 매각하여 총 9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출자금이 4억 9,000만 원이므로 수익률은 1,900%에 달한다.

LS 글로벌의 사업 확장

LS 그룹의 일감을 몰아 받은 LS 글로벌이 유력 사업자로 급격히 성장하게 되자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신규 신장 진입은 봉쇄됐다. LS 글로벌은 이렇게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하여 사업영역을 IT 서비스 시장까지 확장했다.

 

3.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소유하는 골프장과 호텔에서만 집중적으로 행사를 열고 물품을 구매하여 430억 원에 이르는 부당 내부거래를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들에 과징금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으나 박현주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금융 계열사들로 하여금 회장 일가의 골프장과 호텔만 이용하게 하여
회장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2020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48.63%, 박현주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박현주 회장의 개인회사다. 비상장기업이며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 CC 및 포시즌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래에셋 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다른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비교 및 고려 없이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 CC 및 포시즌스 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 컨설팅 간에는 약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 컨설팅의 주주인 박현주 회장과 그 가족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다만, LS 총수일가와는 달리 박현주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박현주 회장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내부거래는 거래가격 자체가 부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비싼 자산을 총수 개인에게 헐값에 팔거나 반대로 총수의 개인 자산을 비싼 값에 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미래에셋 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골프장 이용가격, 호텔 이용료 등 거래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유의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1) 거래조건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2) 거래규모는 전체 매출의 50%(대기업은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최근 한국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정부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문제이다. 혹시라도 위법한 거래로 인정이 되면 지금까지 얻은 이익을 모두 과징금으로 내야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부담 및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있어 위험이 매우 크다. 대주주,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