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지원

1.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 법령 용어 정리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본문).

※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1호, 2019. 12. 26.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구직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상병급여(傷病給與)”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구직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이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별표1).

 

실업급여 신청 기간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다만,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 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11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 질병등의 특례(상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상여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도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 안내-실업급여 안내>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의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수급자격”이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수급자격자”란 직업안정기관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 실업의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의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 실업인정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인정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후단).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 미지급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실업급여 문제해결-미지급 실업급여-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의 의의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및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2항, 별지제97호서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및 지급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지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제85조제3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88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0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의 의의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및 지급

 광역 구직 활동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별지제98호서식).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단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3항).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제89조제2항).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이주비    

이주비의 의의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 「이주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8-117호, 2019. 1. 1. 발령·시행) 및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5].

지급기준

지급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 상한)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이주비의 신청 및 지급

 이주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 별지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단서).

 이주비의 지급방법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제75조).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2.실직자 지원제도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 등’이라 함)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조).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함)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함)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과 실시방법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2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실시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1.부터 3.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 훈련수당의 지원   

훈련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훈련수당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 등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0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직업능력개발계좌”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목적으로 발급하는 계좌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강하는 경우에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의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본문).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후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단서).

 훈련비 지급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후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훈련일수가 4일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기숙사를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대부대상자

 실업자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4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제9조제1항제4호].

※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제2호).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실업자에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가 각각 포함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 채용예정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대부대상 제외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2항).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이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과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 한도    

대부신청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신청 가능)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증명서(단,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정함)

 

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1항).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2천만원 이내입니다.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2항).

 상환방법은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관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융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