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보호

1.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사용증명서 발급 취업방해금지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다음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의무(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의무(「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2.임금, 퇴직금 등 지급

금품청산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지급보장-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제2항).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체당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Q. 퇴직금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 의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임금미지급체불임금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진정·고소 처리절차도

<출처: 고용노동부-체불임금해결안내 팜플렛>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1호, 2021. 2. 15. 발령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압류).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금전거래』 및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 말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체당금)

체당금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 법령 용어 정리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다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 1. 21. 발령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지원

 사업장 규모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

 

① 지원 금액: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② 지급 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③ 지급 방법: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일반체당금 지급-처리절차>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3항).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제4호서식)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제5호의2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일반체당금 지급-처리절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함)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일반체당금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소액체당금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1.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제4호서식)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별지제5호의2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