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1.사업장 설치허가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배출허용기준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사업장 설치허가  

허가신청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신설) ②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증설)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배출량 기준을 초과(배출량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기존사업장 신고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장 중 배출량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해진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존사업장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업장 변경허가 신고   

변경허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설치허가 시 제출한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변경신고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 중 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허가가 아닌 사업장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이 경우 사업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5항).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본문).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단서).

 

위반 제재  

행정처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조건인 최적방지시설 설치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존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2.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44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할당방법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할당 고려사항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배출량의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의 할당권한 위임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시·도지사가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시·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함)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②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배출허용총량 산정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관리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의 평균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연도의 동종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사용량,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7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의신청 절차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내용

 

이의신청 결과 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3.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시설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의무 면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부착 관리기준  

부착 교체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온도측정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 제3호 본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 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정과 기록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관리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부착시기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배출량 산정  

측정자료의 산정기준

 30분 배출량은 그램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월 배출량은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배출량 산정방법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46÷22.4

황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64÷22.4

먼지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3

 

위반 제재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연료유량계

부착대상시설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면제

 연료유량계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연료유량계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부착 관리기준  

부착 교체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관리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부착시기

 연료유량계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

 연료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나목).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재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0-66호, 2020. 4. 3. 제정·시행) 제2조제1호].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제2조제2호].

 위 모두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

 

배출량 인정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89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전산망을 통한 제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산정결과 확인

 지방환경관서장은 제출된 산정결과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5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의신청 절차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내용

 

이의신청 결과 고지

 지방환경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조정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배출허용총량 이전 개요  

이전 절차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86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요건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이전 가능 지역시기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 가능 지역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총량관리사업장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 시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변경 여부

 총량관리사업장의 이전 변경 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량관리사업장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변경 없이 동일합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7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기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1호, 2021. 1. 21. 제정·시행) 제4조제1항].

 

이전할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되,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로서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제외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판매량

 

이전절차  

신청서 제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이하 같음)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신청서 검토 확인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검토결과의 통보 등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을 신청한 총량관리사업자,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이전 제한  

이전 제한 해제사유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4항).

 

공고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연간배출량, 배출권 거래량, 배출권 가격동향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개요  

증량 절차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90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의 범위  

증량의 범위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본문).

증량의 범위의 제한

 위의 증량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단서).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 0.1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의 절차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신청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총량관리사업장 내의 일부시설을 폐쇄한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지 여부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설 폐쇄로 인하여 4종 또는 5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남아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전량 회수됩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9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의 범위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대상인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 초과배출량에 다음의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5).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2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5.과징금 특례

총량초과과징금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개요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8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부과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총량초과과징금 =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릅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1-5호, 2021. 1. 3. 제정·시행)에 따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부과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총량초과과징금과 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 비교

구분

총량초과과징금

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

기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지도점검 결과 배출량 기준)

부과시기

부과사유 발생 시

초과금 납부통지사유 발생시

계산식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부과대상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전 사업장

항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 6종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7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환경부장관은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

 

가산금  

가산금 징수

 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총량관리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배출부과금 특례  

배출부과금 감면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황함유기준 적용 배제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의 특례  

자발적 협약체결의 혜택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면 다음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지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자발적 협약의 내용

 자발적 협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자발적 협약 내용의 이행결과 보고 확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협약 상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이행결과의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