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의미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제출서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시운전 시설에 대한 특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되더라도 개선명령(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위반 제재  

행정처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5호).

 

형사처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의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 포함]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신청을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금지행위

 사업자는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부식(腐蝕), 마모(磨耗),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함)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해야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1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1호 단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해야 하는 방지시설

 

부착방법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 및 펌프)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2호가목).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2호나목).

 

운영·관리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

 적산전력계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제1호나목).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제2호).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로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 면제)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만 해당)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3호가목).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제3호다목).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함)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운영·관리기준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가목).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나목).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다목).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라목).

 

자가측정  

자가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자가측정 대상, 횟수, 항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재  

행정처분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제6항).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이 폐쇄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0호).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3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4호).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하거나,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2호·제13호).

 

형사처벌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자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2호).

 측정기기 운영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2호).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의3).

 

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

금지행위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1종·2종·3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1종·2종·3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4종·5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위반 제재  

행정처분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7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1호).

 

형사처벌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2호).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임명 시기

 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를 한 때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의 공동임명>

※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 이하 또는 4 이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전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후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미만일 것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의 업무방해 금지 등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

 

위반 제재   

행정처분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4호).

 환경기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5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2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2호).

 

형사처벌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3.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배출부과금의 종류

배출부과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부과금의 부과 시 고려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부과금 부과  

부과대상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부과기간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6).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기본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부과  

부과대상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6).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그 외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산금  

가산금 징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9항).

 

배출부과금 감면 등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함
  2. 공정에서 발생되는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附生)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위의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함)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1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절차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 시 제출서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함)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운영 시 제출서류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함)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경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본문·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경감금액 = 기본부과금 × 협약의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내의 범위에서 배출부과금이 경감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제2호).

 

배출부과금 감면 절차  

「대기환경보전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제출서류

 「대기환경보전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발적 협약서 사본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배출부과금 납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  

납부통지 시기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 및 기본부과금에 대해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및 납부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징수유예는 다음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구분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횟수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의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18회 이내로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제공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징수유예의 취소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4항).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부과금 조정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조정신청 사유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아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4.  

조정신청 절차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조정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배출부과금 조정  

초과부과금 조정

 조정신청 사유 1.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조정신청 사유 2.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기본부과금 조정

 조정신청 사유 3.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자가측정기록부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환급  

조정부과 및 환급 기한

 조정신청 사유 1.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서면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조정으로 인한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4.행정제재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함)을 받거나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함)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 공사기간 및 공사비

√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위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조업정지명령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조업시간 제한 등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다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기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과징금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발전소의 발전 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과징금을 부과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1.5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0.7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0.4

 

과징금 체납

 과징금을 내야 할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