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설치(변경)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허가 대상

 다음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발령·시행) 제2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위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LNG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산업용보일러란 산업현장(생산공정) 등에 설치·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며, 업무용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로 제품 생산 등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생산 및 사무와 연계된 보일러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2호나목22)에 따라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위 경우는 업무용 보일러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3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허가기준

 배출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7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달리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허가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배출구별로 산정)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제출서류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허가 의제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의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관련 서류 제출

 위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6항).

 

위반 제재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호).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 제2호가목1)].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사용중지명령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폐쇄명령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형사처벌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5호의2).

 

설치(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 대상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신고 의제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관련 서류 제출

 위에 따라 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6항).

 

설치허가의 변경신고  

설치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 전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다음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정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신고의 변경신고  

설치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제출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제재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2호).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

 

배출시설 설치 제한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2.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중력집진시설

 관성력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음파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그 밖에 위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지방환경관서장이 인정하는 시설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방지시설의 설치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환경전문공사업자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함)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사업자가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공정도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위반 제재  

행정처분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4호).

 

형사처벌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및 대표자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

 

제출서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사용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